'공휴일 마트 휴무' 법안 논란 가열… 역주행 논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유통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숨통을 트이던 대형마트들은 다시 고강도 규제의 늪으로 빠져들 위기에 처했다.

 

◇ 오세희 의원, "적자 아냐" 통과 의지…업계 "매출 직격탄"

오세희 의원은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한 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평일 매출과 휴일 매출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포가 많다"며 "현재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꾼 점포들이 다시 일요일로 휴무일을 설정하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2월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각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경영 부담을 덜어왔다.

 

◇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학계도 "시대착오적 규제" 비판

문제는 단순히 유통업계의 매출 타격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고객 중 맞벌이 부부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 비중이 훨씬 높다"며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기보다 키즈카페, 음식점 등 부속 편의시설까지 함께 이용하는 고객인데,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의무화하면 이러한 편의성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 없는 규제"라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동일 세종대 교수(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마트 매출 비중이 40%대가 넘고 신규 출점 과열 현상이 나타난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현재 마트 매출 비중은 전체 10% 수준에 불과하며, 내수 규모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 강화 정책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내 이견 속 '당론 아냐' 진화…

논란이 확산되자 오 의원실 측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과도 정책 추진이 조율된 바 없다"며 "소위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전통시장 반경 1km 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제한,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오프라인 유통업 관련 규제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민주당은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범위 확대 등 규제 법안을 쏟아낸 바 있다. 이번 '공휴일 의무휴업' 개정안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의, 그리고 유통산업 발전이라는 복잡한 퍼즐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